폭행 · 상해
이 사건은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작된 시비가 폭행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여러 명이 가담하여 상대방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쌍방 폭행 및 공동상해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폭행한 혐의로, 피고인 B, C, D는 피해자 A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각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18일 00시 20분경, 한 건물의 화장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가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 시비는 곧 화장실 앞 도로에서 물리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얼굴에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B, C, D는 함께 피해자 A를 밀어 넘어뜨렸고, 계속해서 피고인 B와 D는 누워있는 피해자 A의 온몸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 C 또한 피해자 A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하여, 결국 피해자 A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화장실 시비가 어떻게 쌍방 폭행으로 이어졌는지, 피고인 A의 단독 폭행 사실과 피고인 B, C, D의 공동 상해 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 A의 중한 상해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조와 적정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피고인 B, C, D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쌍방 폭행 상황에서 발생한 각 피고인의 개별적인 폭력 행위와 공동상해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상해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기 다른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여럿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 공동상해는 더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행위로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행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폭행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면, 상해는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애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 A가 안와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 B, C, D의 행위는 상해에 해당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범죄의 가중처벌):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 C, D가 함께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범죄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 상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일당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판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의 확정을 기다릴 경우 재산 도피의 우려가 있거나 벌금을 신속히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비가 발생하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 사람, 경찰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폭력에 맞서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어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공동상해'는 형법상 일반 상해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셋째, 사건 발생 시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합의 여부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