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과거 회생절차를 거친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이 피고 D 주식회사와 체결한 사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20억 원의 투자금 중 미회수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를 판매했으나, 펀드의 실제 운용이 투자 제안서 내용과 달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1,088,452,08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8억 원으로 제한하고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중개업자인 피고가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으나, 전문투자자인 원고의 자기 책임 원칙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등 안전한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고 설명된 사모투자신탁 상품을 소개받고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펀드의 투자금이 비상장 주식회사의 사모사채 인수나 다른 펀드의 자금 상환 등 당초 설명된 투자 대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원고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펀드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전달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없으며, 원고의 투자는 피고의 개입 없이 원고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인물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전문투자자이므로 스스로 투자 위험을 평가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중개업자인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가. 둘째, 피고가 이 사건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전문투자자임을 고려할 때, 투자 손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C에게 총 8억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5년 1월 8일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 1/2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펀드 신탁업자에게 납입했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한 실질적 이익이 투자중개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문투자자인 원고의 투자 상품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8억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