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배우자 간병 목적 체류 불허가 취소 판결

산업재해로 중증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겪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원고 A)에 대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원고의 간병 필요성을 인정하며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산업재해로 중증 장애를 입은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한국 체류 자격 변경 및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
•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고 A의 체류 자격 변경 및 연장 신청을 불허가한 기관.
• A의 배우자: 대한민국 산업연수활동 중 산업재해로 좌측 전완부 절단 등 영구적 신체 장애와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겪고 있는 외국인.

분쟁 상황

원고 A의 배우자는 대한민국에서 산업연수 활동 중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당해 '좌측 전완부 절단, 환상통, 신경종 절단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병과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이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을 거쳐 국적신청자에게 부여되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기간을 2015년 2월 8일까지 연장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간병하기 위해 단기방문(C-3)에서 방문동거(F-1)로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산업재해로 심각한 장애를 입은 배우자를 간병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년 4월 11일 원고에게 내린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는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로 좌측 팔 일부를 영구적으로 잃는 중한 장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재발성 우울병 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인도적 관점에서 원고가 배우자의 적법한 체류 기간 동안 함께 동거하며 정서적으로 극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처분 당시인 2014년 4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는 귀화 허가 필기시험에 1회 불참했을 뿐 아직 응시할 기회가 남아 있었고 체류 기간도 2015년 2월 8일까지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귀화 신청 불허가가 확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귀화가 불허되더라도 배우자는 적어도 2015년 2월 8일까지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3.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가족인 원고의 보살핌이 절실한 상황에서 체류 기간이 약 10개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체류자격을 '단기방문(C-3)'으로 유지하게 하여 90일마다 체류 연장을 하게 하는 것은 지속적인 보살핌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4. 원고에게 '방문동거(F-1)' 자격을 허용하더라도 배우자의 체류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체류 기간을 관리할 수 있어 과도한 체류를 방지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5. 원고가 일시적으로 부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득이 크지 않았고 그 외에 원고나 배우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및 기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단기방문(C-3, 90일 상한)에서 방문동거(F-1, 2년 상한)로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3.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단기방문(C-3)'은 시장조사, 관광, 친지 방문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90일 이하의 체류를 목적으로 합니다. '방문동거(F-1)'는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또는 직업 활동 없이 장기간 체류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 간병을 위해 F-1 자격으로의 변경을 원했습니다.
4. 재량권의 한계(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외국인 체류 질서 유지)에 비해 원고와 배우자가 입을 불이익(심각한 장애 및 질병을 가진 배우자가 간병인의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함)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 행정처분 위법 여부 판단 기준 시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배우자의 귀화 신청 불허가를 근거로 들었으나 원고의 체류 연장 불허가 처분 시점(2014년 4월 11일)에는 배우자의 귀화 신청이 아직 진행 중이었고 필기시험 기회도 남아 있었으므로 불허가 처분 당시의 사실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간병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치료 기록 등을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2.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 행위일지라도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3. 가족의 체류자격 유무나 체류 기간 귀화 신청 여부 등이 자신의 체류 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체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지속적인 보살핌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과거에 경미한 법규 위반(예: 일시적인 부업) 사실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이 미미하고 다른 중대한 법규 위반이 없다면 체류 허가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과 인도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