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소외 회사가 해당 세금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허위투서로 인해 세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소외 회사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