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사건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연락하여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보복협박 및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특수카메라와 휴대폰을 몰수하고 전자정보 파일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 연인에게 불법 촬영 및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전 연인이자 동의 없이 신체 촬영 및 고소에 대한 보복 협박의 대상이 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여부를 추궁하며 연락을 중단해달라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88분 동안 18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들에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언급하거나, 고소인으로 밝혀지면 보복하겠다는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이나 나체로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며 보낸 메시지들이 '보복 목적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개월)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은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특수카메라 1대와 휴대폰(갤럭시폴드) 1대를 몰수하고, 전자정보 파일 1개를 폐기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고소에 대한 보복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면서도, 고소와 관련된 보복성 협박 및 동의 없는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약 88분 동안 18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짧은 시간 내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행위로 판단되어, '지속성 및 반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보복협박)​: 이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 제공,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는 취하해줘. 아님 이천 너네 집 한 번 찾아갈게'나 '칼부림 날 뻔. 진짜 빡쳤어', '너도 나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어서 한 거라면 나 또한 보답할게'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고소인임을 확신하고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복협박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이나 나체로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동의 없는 촬영 행위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4.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협박이 일회성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1. 스토킹 행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여러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비연속적인 고소 취하 요청으로 판단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 행위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보복 협박의 심각성: 고소, 고발 등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복범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3. 불법 촬영물의 위험성: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물의 소지 및 보관도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증거의 관리: 메시지, 통화 기록, 촬영물 등 디지털 형태의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며, 증거 확보 및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5.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형사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공탁)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 참작 정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