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자의 기업투자 비자 변경 불허가 사건

베트남 국적의 원고 A씨가 대한민국에 단기 체류하던 중 주식회사 C에 투자하고 근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기업투자(D-8-1)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이 투자자금 출처 불분명 및 해당 회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내 주식회사 C에 투자한 후 기업투자(D-8-1)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의 기업투자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베트남 국적자로 2013년부터 여러 차례 단기 및 장기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출국하는 이력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단기일반(C-3) 자격으로 재입국한 후, 2024년 3월 7일 주식회사 C에 투자했음을 이유로 기업투자(D-8-1)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4년 5월 29일 투자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허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대한민국 회사에 투자한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투자한 주식회사 C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또는 행정청의 자기구속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투자자금 출처 소명 부족: 원고가 제출한 투자자금 관련 서류(송금관련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 근로소득서류 등)만으로는 투자금 3억 원의 형성 과정과 출처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베트남에서의 사업 소득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하고,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의 증여세 납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미충족: 원고가 투자한 주식회사 C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 미만을 소유하고 있어 해당 법규에서 요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3.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없음: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며, 피고의 처분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과거 유사 사례에서 허가를 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거나 신뢰보호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이 법률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이미 입국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기존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속하며,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공익을 해치거나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이 시행령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투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투자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이 있다고 의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이 법률은 '외국인 투자'의 정의와 그 요건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총액 또는 주식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명 등 실질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원고가 투자한 주식회사 C의 경우, 원고가 소유한 주식이 10% 미만이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은 법무부장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므로, 신청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금뿐만 아니라 해당 투자금의 형성 과정과 출처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해외 소득, 증여, 상속 등 자금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며, 세금 납부 증명 등 공적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투자하려는 회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한민국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 의결권 행사, 임원 선임권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과거 체류 이력, 특히 단기 비자로 잦은 입출국을 반복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철회한 이력이 있다면, 향후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나 자기구속 원칙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과거 유사 사례나 담당 공무원의 일반적인 안내만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