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자 A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운전자 A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측정에 불응하였고 이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2024년 7월 28일 밤 11시 48분경 운전자 A는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단속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A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점등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하고 다음 날 00시 6분부터 00시 20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A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운전자 A는 2014년 9월 17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운전자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하여 수사 방해까지 더해져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관에게 폭언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받는 요인이 됩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칙): 이 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에게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A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음주측정 거부를 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 등의 금지):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A는 술에 취한 정황이 명백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자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다짐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 A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예: 술 냄새, 붉은 얼굴, 감지기 반응)이 있다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음주측정 거부나 다시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죄질이 더욱 나빠져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