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없는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청구 불허 사건

G호텔 신축 공사의 건축주 겸 시행사인 피고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과 시공사인 D 주식회사 사이에 도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D 주식회사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들과 D 주식회사는 서로 지급할 돈이 없다는 합의를 했고, 별도로 피고들은 D 주식회사의 하도급사인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잔여 공사를 승계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않은 무등록업체임을 알고 이 확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추심명령과 피고들과의 직접 지급 확약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6억 5천6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소멸했고, 원고가 무등록업체라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확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G호텔 1, 2단지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의 하도급사입니다.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G호텔 1, 2단지 신축공사의 건축주이자 시행사입니다.
• 주식회사 D: G호텔 1, 2단지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원고에게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준 업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들(주식회사 B, C)은 G호텔 신축 공사의 건축주 겸 시행사로서 D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그중 가시설공사를 원고(A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들과 D 주식회사는 2020년 1월 30일 서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고, 2020년 3월경에는 피고들이 D 주식회사의 하도급사인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5억 6천8백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잔여 공사를 승계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0년 5월 13일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임을 알게 되자, D 주식회사에 확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7월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 명령에 기해 D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확약에 따른 직접 지급 약정과 추심명령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총 6억 5천6백만 원의 공사대금(피고 B에게 2억 8천9백4십만 원, 피고 C에게 3억 6천6백9십6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시공사인 D 주식회사가 건축주인 피고들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상호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합의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라는 사실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확약(이 사건 확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상호 지급할 금원이 없음' 합의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확약'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확약이 취소될 경우 합의도 함께 취소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D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채권 추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가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무등록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확약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확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확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업 등록 제도의 취지(부실시공 예방,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와 등록 위반 시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그리고 발주자나 수급인의 계약 해지권 등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공자의 등록 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피고들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을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하여 확약이 적법하게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민법 제110조 제2항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무등록업체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확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확약 체결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기망의 고의나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업 등록 의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였음이 피고들의 착오 취소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사실로 작용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항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이미 소멸했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D 주식회사와 '상호 지급할 금원이 없음'을 확인하는 합의를 했으므로 D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여러 계약 간 불가분의 관계 판단 기준: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하나의 계약에 대한 취소 또는 해제가 전체 계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호 지급할 금원이 없음' 합의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확약'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내용상으로도 주로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에 관한 차이가 있음을 들어 두 합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 여부의 철저한 확인: 건설공사 계약, 특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건설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업체와의 계약은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유효성이나 채권 관계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에 대한 이해: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의 자격, 주요한 공사 내용 등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같이 법령으로 시공 자격이 정해진 분야에서는 자격 유무가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러 계약 간의 연관성 명확화: 복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 계약이 독립적인지, 아니면 서로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때 다른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합의해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한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할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가 이미 소멸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다른 법률적 원인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면 추심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