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비자 변경 불허가 취소 사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비전문취업 및 거주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반으로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장은 투자금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처분이 법 해석을 잘못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며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및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기업투자(D-8) 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 피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장: 원고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10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년 거주(F-2)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2023년 2월, 원고는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투자금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얻은 소득을 외국으로 송금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시 투자한 것이므로, 이 자금은 외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해석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해외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국내 투자금으로 활용했을 때, 이 투자금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의 출자목적물인 '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출입국관리 당국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장이 2023년 4월 28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법 해석을 잘못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이를 외국으로 적법하게 송금했다면 그에 기반한 외화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목적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제25조: 이 법 조항들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활동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등)​: 허가권자의 재량권 행사라 할지라도,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법 해석을 잘못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이 조항은 외국인투자의 정의 및 출자목적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형성된 외화'가 이 법상의 '출자목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번 소득을 적법하게 외국으로 송금하여 형성된 외화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목적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외화로 전환되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투자되는 경우 '외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해석입니다.

참고 사항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이용하여 국내에 투자하고 기업투자(D-8)와 같은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경우, 해당 소득이 일단 외국으로 적법하게 송금되었다면 그 이후의 재투자는 '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재량권은 넓지만, 법령의 문언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판단을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때는 투자 자금의 출처, 자금 흐름의 적법성,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정확한 해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