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미성년자를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만든 사건

2023년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피고인 A, B, C, D와 E(별도 구속 기소)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17세)를 감금하고 집단적으로 폭행,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폭행하였으며,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에 양말과 수건을 물려 재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옷을 벗게 하고 소주병이나 손가락을 이용해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감금을 이어갔습니다. 병원 치료 중 피해자가 의사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범들 중 최연장자로 범행을 촉발하고 적극 가담함.
•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직접 유사강간 행위를 함.
• 피고인 C: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으나 범행에 가담하고 감시 역할을 함.
• 피고인 D: 범행을 가장 주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유사강간 행위를 함.
• 공범 E: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 (별도 구속 기소됨).
• 피해자 F (17세 여성): 피고인들과 아는 사이로 이 사건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분쟁 상황

2023년 10월 14일 새벽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17세 피해자 F가 피고인 D, C, A의 지인으로 이들과 E, B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J에게 불리한 말을 하자, 피고인 D은 J에게 전화해 피해자가 J을 직접 만나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모텔로 돌아온 후,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은 후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E의 뺨을 때리게 한 후 E에게 피해자를 세게 때리라고 지시하여 집단 폭행을 촉발시켰습니다. E은 피해자의 뺨과 얼굴, 복부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복부 등을 가격하며 욕설과 함께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피고인 B은 양말을 건네 피해자의 입을 막도록 했고, E은 수건을 말아 입에 물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샤워기를 틀어 소리를 감추는 데 가담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폭행 이후, 피고인 D은 영상통화 중인 제3자들의 "재미가 없다. 피해자의 옷이나 벗겨봐라",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 1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따라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다리를 M자 형태로 벌려서 자위를 해라"라고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E은 다리를 고정했고, 피고인 B은 소주병에 콘돔을 씌워 D에게 건네며 피해자의 가슴에 대해 "빅파이 같다"고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건네 "니가 할래 내가 할까"라고 협박하여 성기를 삽입하게 했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중단하자 "역겹다"며 소주병 입구를 빨게 지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D은 직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4~5회 삽입하는 행위를 했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의 손가락 4개에 콘돔을 씌워 피해자의 성기에 약 7회 삽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은 D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으로 영상통화 화면을 비추는 등 가담했습니다. 이 행위로 피해자는 자궁경부 염증성 질환 등 약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성폭력 범행 후, 피고인들과 E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신고를 하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그러면 너는 대전 1번 걸레가 되는 것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D은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는 말이 녹화되지 않도록 다시 촬영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브이' 포즈를 취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가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모텔과 병원에 감금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이 폭력 및 성폭력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은 D 등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 공모와 공동 실행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이 공범들 중 최연장자였고, 범행 초기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공범을 때리게 한 후 공범에게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여 집단 구타를 촉발시킨 점, 피해자의 유사강간 행위 시 더 하라고 지시한 점,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점 등을 들어 암묵적인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폭행 및 감금 범행 도중에 성폭력과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파생 범죄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행을 독려하며 위세를 과시했다고 보아 A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 집단 구타, 소주병을 이용한 성기 삽입 등 변태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장면을 제3자에게 실시간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아이폰14pro 1대 몰수.
• 피고인 B: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아이폰11 1대 몰수.
• 피고인 C: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아이폰13미니 1대 몰수.
• 피고인 D: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노트8 1대 몰수. (소년범인 B, C, D에게는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잔혹한 집단 폭행 및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협박까지 이루어진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년범에게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및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감금)​: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공동상해), 사람을 불법적으로 특정 장소에 가두는 행위(공동감금)를 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모텔 방에 가둔 행위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집단범죄는 형법의 특별법인 폭처법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간접정범 등 방법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치상)​: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리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사강간'은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나 도구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이나 손가락을 이용해 성기를 삽입하게 하거나 직접 삽입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소주병 삽입을 강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적 유인·권유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공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중첩적 규정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모든 피고인이 상해, 유사강간, 성착취물 제작, 감금 등 여러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제2항 (소년범 감경 및 부정기형)​: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을 감경하거나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과 같이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 C, D가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집단 폭행 및 감금은 중대한 범죄: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장소에 가두는 행위는 개인적인 범죄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 범죄입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강요된 성적 행위, 성착취물 제작, 협박 등 모든 유형의 성범죄는 매우 높은 형량과 함께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협박의 결과: 나체 촬영 또는 성착취물 제작, 그리고 이를 이용한 협박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하게 처벌되며, 촬영물은 몰수되고 유포 시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공범의 책임: 설령 직접적인 폭행이나 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방조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범행을 독려하거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는 적극적인 가담으로 간주됩니다.
• 소년범 처벌 강화: 이 사건에서 보듯이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장기-단기)이 선고될 수 있으며,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 역시 부과됩니다. 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금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폭언 등 2차 가해를 하는 행위는 죄를 더하는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