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수당을 둘러싼 법적 다툼

이 사건은 택시 운전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700,295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차액은 최저임금 미달액 증액 시 함께 증액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 청구를 기각했고, 연장근로수당은 택시 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에 따른 지급 배제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기각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또한 최저임금에 따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미지급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 회사 소속으로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 피고 합자회사 D: 대전광역시에서 택시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자 원고의 고용주

분쟁 상황

원고 B는 피고 D 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각종 수당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정에서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조항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당 고정급이 외형상 증가하여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최저임금 미달액 외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택시 운전근로자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임금협정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기준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미지급 여부 및 그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해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24.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보고,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52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700,295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주휴수당 차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에 대해 700,295원의 지급을 명하면서,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려는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는 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과 근로자의 안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미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고, 연장근로수당은 노사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했으며,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반영 후에도 미지급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들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사건 특례조항) 및 그 입법 취지: 이 조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이 조항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노사 합의를 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으로, 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과 운전 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 방지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강조한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기준 미달 근로조건의 무효): 이 규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배제 조항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며, 노사 간의 사적 자치로 모든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3.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2018. 12. 31. 개정 전) 및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식: 이 시행령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 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152시간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했습니다.
4.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2018. 6. 29. 개정 전) 및 통상임금 산정: 이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주휴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 산정 시 최저임금에 따라 재산정되는 통상임금 계산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되며, 각 수당의 지급 성격(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유급휴일의 대가인지 등)에 따라 시간급을 산정하는 기준시간 수가 달라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의점: 회사가 최저임금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노사 합의를 했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합의 시에는 실질적인 근무 조건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산정 기준 (택시 운전근로자):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할 때는 유급휴일이 포함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정근로일수와 연동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 불가: 최저임금 미달액이 증액되면 그 안에 포함된 주휴수당도 함께 증액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별도로 주휴수당 차액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연장근로수당 배제 합의의 유효성: 택시 운송사업과 같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사용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운행 여부 등을 결정하는 특수한 근무 형태에서는, 노사 간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배제 합의를 한 경우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야간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재산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증액되어야 할 경우, 통상임금의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각 수당의 지급 성격에 따라 시간급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