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 장재근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심에서 정식으로 심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장재근: 세금 문제로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삼성세무서장: 원고 장재근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

핵심 쟁점

상고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정식으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정식 심리 없이 기각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