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오후 3시 50분경 대구 동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A는 차량을 운전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어린이 G의 좌측 발등을 차량 앞바퀴로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운전자 A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고로 인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피고인의 죄책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구호 조치, 건강 상태 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 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고 일시정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범 위험성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이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본 사건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 운전은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죄를 지었지만 형을 당장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구호, 합의,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구호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벌금을 납입해야 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어린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거나, 시간이 오래 지난 경미한 전력만 있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