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에게 각각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2월 3일 0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약 3km 운전했습니다. <주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D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책임,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와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10년 내에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번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을 매우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운전한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2016년과 2022년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이 2022년 확정 판결 후 10년 이내에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들 법률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운전자 C와 동승자 D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두 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도로교통법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경합범이 적용되어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처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라도 재범으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