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피보험자 D의 사망에 대해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D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자살하였고, 원고는 D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보험약관에 따라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D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D의 정신질환이 점차 악화되었고, 자살 직전 음주와 다툼으로 인해 심리상태가 불안정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D의 자살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상해사망보험금 3,540만 원, 피고 C는 재해사망공제금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