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및 재산분할 분쟁 사건

원고 A는 피고 C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 D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 A와 피고 C, D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배우자 C에게 청구한 위자료 확장 주장을 기각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3억 4천만 원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 A의 항소, 피고 D의 항소 및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혼인 파탄 직전 원고 A가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피고 C의 고모 명의 주택 및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명의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의 태양광발전소 사업 수익은 대부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 C 각각 50%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아내)로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남편)로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 피고 D: 피고 C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으로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C가 피고 D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 D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을 언제 시점으로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부부 중 한쪽이 혼인 파탄 직전에 인출한 예금, 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등 여러 재산 항목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다툼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 및 그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2.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을 어떤 시점(혼인 파탄 시점 또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3. 원고 A가 혼인 파탄 시점 직전에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이체한 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4. 피고 C의 고모 명의로 된 주택이나 피고 C가 대표인 회사 명의의 건물이 실질적으로 피고 C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5. 피고 C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산정 방식.
6. 피고 C의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7.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원고 A와 피고 C의 기여도를 고려한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제1심 판결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변경되어,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3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A의 항소, 피고 D의 항소 및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4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대상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예금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혼인 파탄 시점(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3자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지배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수익의 경우 대부분이 대출금 상환 및 사업 운영 비용으로 지출되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금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A의 확장된 위자료 청구 및 양측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A와 피고 C 각각 50%로 인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음 법률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및 대상 범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재산 관계의 변동이 부부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예금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 혼인 관계가 파탄된 시점(소송 제기일인 2021. 2. 26.경)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 감소 시 처분자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 제3자 명의 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고모 명의 주택과 피고 C가 대표인 회사 명의 건물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금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예: 이혼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 이후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경위와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제3자 명의 재산: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가족, 회사 등)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중 한쪽이 지배하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되었거나 그 공동 자원에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의 실질적 소유주와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 수익의 재산분할: 사업체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라도, 그 수익이 사업 유지나 기존 대출금 상환, 세금 납부 등 필수적인 지출로 대부분 사용되어 현재 남아있지 않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사업 관련 대출금 상환 내역, 관리비, 세금 납부 증빙 등 수익의 사용처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예상 수익 제외: 이혼 소송 변론종결일 이후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수익은 예측하기 어렵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이후에 발생할 이익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채무의 입증: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 등 소극재산으로 주장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등 객관적인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현물 분할의 한계: 거주하던 부동산의 현물 분할을 원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정확한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은 분할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