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레에서 만난 노년층 여성 주거 침입 성폭력 상해 사건

피고인 A는 카바레에서 알게 된 69세 여성 피해자 B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 H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바레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을 저지르고 상해를 입힌 가해자
• 피해자 B (여성, 69세, 지체장애인): 피고인 A에게 주거침입 강간치상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 H: 피고인 A에게 폭행으로 상해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7월경 카바레에서 사교춤을 배우며 69세 여성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 19일 새벽 3시경, 술을 마시다가 과거 성관계가 있었던 피해자 B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닫혀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연애하러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입맞춤을 시도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속옷을 벗기고 강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양측 팔꿈치 염좌, 양측 무릎 염좌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 H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항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피고인만 항소했으므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통해 재범 방지를 강조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여 개인의 불이익과 재범 방지 효과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죄를 구성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등치상)​: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결과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적용된 법률입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주거침입 강간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법상 주거침입죄, 강간죄, 상해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행위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3.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를 따로 처벌하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관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줄여주는 것)이 있을 때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6.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형 집행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7.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심의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즉시 신고 및 증거 확보: 범죄 발생 직후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신체적 상해나 현장 상황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 미칩니다.
2. 피해 사실 진술의 일관성: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호할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용: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 보호기관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4. 합의 여부의 신중한 결정: 가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5. 주거의 안전 강화: 타인의 침입으로부터 주거를 보호하기 위해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방범창, 잠금장치 추가, CCTV 설치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