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C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 A가 폭행 혐의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가 기각된 사건, 피고인 A와 B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피고인 C은 2021년 7월 22일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 D(여, 13세)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앞에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며 키스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1년 12월 12일 술에 취해 피해자 H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2021년 7월 22일 만취한 피해자 D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들은 만 16세의 소년으로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어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