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금고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 측은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 판단을 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 1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는 과중하고 검사에게는 가볍다고 주장되며,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금고 1년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량을 정할 때 법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원심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전과,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으므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결정):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의거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가 있어 1심 양형 유지가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본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양형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 운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량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었던 증거와 사정을 재검토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유리한 사정이나 불리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증거 제출이 중요합니다. 양형은 단순히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