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 간 폭력과 가혹행위 판결

피고인이 교도소 같은 수용실 수감자들에게 폭행, 성추행, 강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폭행 혐의는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가해 수감자
• 피해자 B, D, E: 피고인 A와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수감자들
• C: 피고인 A와 같은 수용실에 있던 수감자로 피해자 B에게 강요당한 행위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8월 31일경부터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이었으며 피해자 B, D, E는 피고인 A와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8일경부터 2022년 9월 22일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B에게 같은 수용자인 C과 사탕을 입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게이 같다', 'C이 자지를 보면 흥분이 되냐' 등의 성적 모욕을 주며 약 30분간 플랭크 자세를 강요하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폭행 및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2. 피해자 B, D에 대한 강요 및 강제추행: 수차례 폭행으로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B과 D에게 '발그레' 잡지를 보여주며 성기가 발기되었는지 묻고 서로의 성기를 각자 잡아서 확인해보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여 상호간에 추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폭행으로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E에게 B의 복부를 때릴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B의 복부를 주먹으로 4~5차례 때리게 했습니다.
4.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배식 시 지급받은 뜨거운 물을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B의 오른쪽 허벅지에 뿌리고 추가로 뜨거운 물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및 발등에 뿌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위협하며 신고하면 보복하고 다른 호실로 이동해도 조직 후배들을 시켜 괴롭힐 것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2주 가까이 신고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B은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도 며칠 동안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도소 수용실 내에서 일어난 수감자 간 강요, 강제추행, 상해, 폭행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한 일부 폭행 혐의의 공소 기각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폭력 전과가 있고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용실 피해자들에게 엽기적인 강요, 성추행, 상해,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신고 시 보복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2주 가까이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B이 심한 화상을 입고도 치료받지 못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주된 피해자 B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에 대해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D에게 서로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여 상호간에 추행을 하도록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을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E에게 B를 폭행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및 제3항 (반의사불벌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성격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결정)​: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수용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등으로 인해 피해를 숨기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해 공소 제기를 막거나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강제추행, 상해, 강요와 같은 중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범죄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수용 시설 내 교정당국이나 외부 법률기관에 비밀리에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명령이 내려진 경우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