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함께 자전거 여러 대 훔치고 담배 건넨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전거 총 20대를 훔치고, 이 중 일부는 11세 청소년과 함께 저지른 특수절도였습니다. 또한, 15세 청소년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와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청주시에서 여러 차례 자전거 절도와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범인
• 공범 C (11세): 피고인 A와 함께 두 대의 자전거를 훔치는 데 가담한 청소년
• 청소년 U (15세):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주고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받은 청소년
• 자전거 절도 피해자들 (F, G, L, O, R, 성명불상 다수): 피고인 A에게 자전거를 도난당한 사람들
• 배상신청인 B: 피고인의 절도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일대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 등에서 총 20대의 자전거를 여러 차례 훔쳤습니다. 특히 2021년 4월 10일에는 11세 청소년 C과 모의하여 망을 보고 자전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두 대의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다른 절도 범행에서는 손으로 잠금장치를 풀어내거나, 절단기를 이용해 자물쇠를 끊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1일에는 15세 청소년 U로부터 담배 구입 비용 15,000원을 받고 담배 2갑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자전거 절도 범행과 공범과의 합동 절도 여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다수의 자전거 절도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일부의 배상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반복된 범행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훔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11세 청소년과 함께 자전거를 훔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일반 절도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둘째,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여러 차례 자전거를 훔친 것이 이에 해당하며,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15세 청소년에게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한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넷째, '경합범 가중'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이 특수절도, 절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상명령신청 각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의 신청이 각하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자전거 등 개인 자산의 도난을 막기 위해서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실내 보관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합동 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과 같은 유해약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