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카지노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카지노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국내 고객을 유치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주장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D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마카오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사기 및 도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편취한 금액이 크고, 도박의 규모가 매우 컸으며,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