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제 중 성관계 영상 촬영 성착취물 제작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당시 16세이던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2021년 12월 24일 술에 취한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22년 10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신고하자 피해자를 조롱하고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몰수 폐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인 교제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교제 중 피고인에 의해 성관계 영상이 촬영된 당시 16세의 아동·청소년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당시 만 16세의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밤, 인천의 한 모텔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두 사람의 성기 삽입 장면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 피해자 가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떤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경합범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면제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개(증 제2호)는 몰수하고 촬영된 전자정보(증 제3호)는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범행 도구와 결과물은 몰수 및 폐기되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비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6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법률(2023년 4월 11일 개정 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형법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게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이전 범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감경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및 법률상 감경)​: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당시 갓 성인이 된 19세였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은 재범 방지 및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부재, 징역형 선고와 이수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특정 직업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취업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몰수 및 폐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으며, 특히 음란물 등의 정보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해당 전자정보가 몰수 및 폐기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촬영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범행 후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과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경합범' 관계라고 하며,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받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 행위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상물을 보거나 보관하는 행위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