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게 30년 이상 지속된 가정폭력과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딸에게 폭언을 하고 가정 내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피고인은 식칼로 잠자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로부터의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범행 후 자수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으며,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유예 3년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통상 살인미수의 경우 집행유예가 없다는 통념을 깬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합의를 중재하고 더 나은 현실과 미래를 위해 부부간의 관계를 정리하며 자식들과 함께 총체적 해답을 찾아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사안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한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