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운영 자매의 매출금 횡령 공소기각 사건

피고인 A과 B이 친자매인 피해자 C과 모텔을 동업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D 모텔의 숙박료 8,947만 4,000원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른 모텔의 계좌로 입금시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를 취하하여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모텔의 종업원이자 E 모텔의 운영자
• 피고인 B: D 모텔의 동업자
• 피해자 C: D 모텔의 동업자이자 피고인 A, B의 친자매

분쟁 상황

친자매 관계인 피고인 B과 피해자 C이 D 모텔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다른 친자매인 피고인 A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D 모텔의 숙박료 매출금 약 8,947만 4,000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모텔의 계좌로 입금시키면서 발생한 재산상 분쟁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A과 B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친자매 사이의 업무상횡령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소 취하 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동거하지 않는 친자매 관계이므로 이들의 업무상횡령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고소를 취하한 점을 받아들여 피고인 A과 B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자매 사이의 업무상횡령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61조 (업무상횡령):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며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 A과 B이 D 모텔의 숙박료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자신들의 다른 모텔 계좌로 임의 입금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2항 (친족상도례): '제1항 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 간에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는 '친족상도례'의 일부입니다 특히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사례에서는 친자매) 사이의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기각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공소기각 판결):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죄가 친고죄에 해당하고 피해자 C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가족 간 재산 관련 분쟁은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횡령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고소 기간 및 고소 취하 가능 여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매출 및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등 결제 수단의 사용에 대해 명확한 합의와 기록을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사업에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면 계약을 통해 각자의 역할, 책임, 이익 분배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 절차와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