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의 토지 및 건물 여러 호실을 2013년 1월경부터 2024년 11월 20일경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매매 영업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은 이번 범행에 대해서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하고 1,80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평택시 B(지번 C)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단속일인 2024년 11월 20일경까지 약 10년 10개월간, 이 건물 내 총 6개의 호실이 성매매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성명불상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 호실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1,80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추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 자백, 반성문 제출, 범행을 계획적·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낮음, 기부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제공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재산상 이득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장소 제공의 대가로 얻은 1,800만 원은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호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기에,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된 것으로 판단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추징, 과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1,800만 원의 추징금에 대해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해당 용도의 제공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제공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므로, 범죄와 관련된 경제적 이득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나 양형 참작에 따라 재범 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사회 기여 등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