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 차량 운전기사의 학원생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5월 31일 어학원 간식실에서 학원 차량 운전 중 알게 된 13세 여학생 E를 양팔로 껴안거나 몸을 돌려 뒤에서 껴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배 등에 손이 닿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E의 구체적인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IS 어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학원생을 강제 추행한 성인 남성
• 피해자 E: 피고인이 운전하는 학원 차량을 이용하던 13세 여학생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5월 31일 오후 4시 30분경 CIS 어학원 간식실에서 학원 차량을 운전하며 알게 된 13세 여학생 E를 양팔로 껴안거나 몸을 돌려 뒤에서 껴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배 등에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만원을 곧바로 학원장(피고인의 딸)에게 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범행 부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 및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부과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나이,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히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아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현재 학원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 및 고지되지만,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현재 학원 업무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공개·고지 여부와 별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부모, 교사, 학원 관계자 등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의 순서나 세부 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뢰 관계인 동석이나 가림막 설치 등의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품행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이는 가해자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