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아 배당금을 수령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사건. 피고는 일부 금액을 반환했으나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반환 의무가 인정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부 판결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배당금을 받았으나, 상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했으나, 상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을 반환했으나, 잔액 529,017원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는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법무법인무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7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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