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술에 취해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5월 서울 은평구 C공원에서 술에 취해 공연을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76세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왼쪽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같은 공원에서 이전에 시비가 있었던 51세 피해자 E를 우연히 만나 들고 있던 떡을 던지고 휴대폰과 손으로 얼굴을 때리며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여 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차례에 걸쳐 공원에서 시민들에게 폭력과 상해를 가한 가해자
• 피해자 D (76세): 공원 내 공연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다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해자 E (51세): 과거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일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 폭행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첫 번째 사건은 2019년 5월 11일 오후 2시 10분경 서울 은평구 C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공연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76세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왼쪽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9년 6월 22일 오전 9시 36분경 같은 C공원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얼마 전 같은 장소에서 시비가 있었던 51세 피해자 E를 산책 중 만나 좋지 않은 감정으로 들고 있던 떡을 2회 던지고, 손에 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다시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와 과거 시비가 있던 특정인을 대상으로 다시 폭행을 가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 그리고 폭력 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미 20여 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으로는 특별 예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76세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왼쪽 눈 밑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행위에 이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히 몸을 건드리는 행위를 넘어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여 건강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51세 피해자 E에게 떡을 던지고 휴대폰과 손으로 얼굴을 때리며 발로 엉덩이를 걷어찬 행위에 이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죄와 폭행죄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하나의 재판에서 동시에 다루어지게 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전과가 20여 회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법이 재범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매우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음주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가해자 본인에게는 중한 형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워지므로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피해 부위 사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러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