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프리랜서 A는 2022년 8월 11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40km인 구간에서 시속 약 68km로 과속하며 비 내리는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49세 남성 피해자 E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좌측 무릎경골 상단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8월 11일 새벽 4시 30분경, 비가 내리는 야간에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40km인 도로를 시속 약 68km로 과속 주행하던 중,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49세 남성 피해자 E를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며 비 오는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과속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점을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지만,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제8호) 또는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제3호)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과속 두 가지 중과실을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전자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제4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의 하한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0.105%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제한속도보다 더욱 감속하여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초범 여부, 음주 수치, 운전 거리, 피해 정도,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 조치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