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법인세 부과 취소 사건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국 법인이 독일 회사(GmbH 1, 2)에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의 국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5% 또는 15%)을 적용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GmbH 1, 2를 명목상의 회사로 보고 TMW(독일 인적회사)를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자로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TMW가 독일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로서 조세조약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5%의 제한세율은 적용할 수 없고, TMW의 구성원 중 독일 거주자가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머지 룩셈부르크 및 오스트리아 거주자 구성원의 지분에는 국내 법인세율 25%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 피고(남대문세무서장)로부터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한국 법인입니다.
• 남대문세무서장: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에 법인세 징수 처분을 내린 기관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GmbH 1, 2: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의 발행주식 100%를 각각 50%씩 취득한 독일의 투자목적회사로, 법원 판단에 따라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되었습니다.
• TMW: GmbH 1, 2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의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독일의 인적회사입니다. 독일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로 분류되며, 그 구성원들은 독일인, 오스트리아인, 룩셈부르크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는 독일 소재 GmbH 1과 GmbH 2가 발행주식 100%를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GmbH들은 독일 인적회사인 TMW가 서울시티타워 빌딩 취득세 면제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였고, 독립된 인적·물적 조직 없이 TMW와 동일한 주소와 연락처를 사용했으며, 배당금도 즉시 TMW에 지급하는 등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남대문세무서장은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고, TMW를 실질적인 수익자로 보아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가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는 이에 불복하여 독일 GmbH들이나 TMW 또는 그 투자자들이 한·독 조세조약 등 각종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가 지급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형식상의 주주인 GmbH 1, 2인지, 아니면 이들을 지배하는 TMW인지의 여부입니다.
2. TMW가 한·독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5%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GmbH 1, 2나 TMW의 투자자들이 다른 조세조약(한·룩셈부르크, 한·오스트리아)을 통해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가 2011년 3월 2일 원고에게 부과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688,517,420원 중 323,526,685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867,774,750원 중 462,957,829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5,071,881,810원 중 12,117,451,877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69,132,670원 중 143,582,281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9,527,660원 중 15,753,0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했습니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국제 조세 분야에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명목상의 회사(GmbH 1, 2)를 통한 투자 구조에서는 그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과과세 단체'(TMW)의 경우 그 자체로 조세조약상의 법인으로 보지 않고 그 구성원들의 납세의무 여부에 따라 조세조약 혜택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에 부과된 법인세 중 일부가 한·독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15%를 적용받아 취소되었으나, TMW의 모든 투자자에게 조세조약 혜택이 확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 이 법은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25%의 국내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제1조 (인적 범위), 제3조 제1항 (일반적 정의), 제4조 제1항 (거주자):
  • 이 조약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 체약국에 부여하되,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의 자본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를, 기타의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지 않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으로 한정되며, '거주자'는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 유사한 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TMW와 같이 독일에서 '투과과세 단체'로 취급되어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를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5%의 낮은 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그 구성원 중 독일 거주자가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15%의 제한세율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8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 이 원칙은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특히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더욱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GmbH 1, 2가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TMW가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TMW를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는 근거로 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국제 투자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1. 실질과세의 원칙 이해: 형식적으로는 복잡한 투자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와 같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배당소득과 같은 국제 거래에서 조세조약의 혜택(제한세율)을 받으려면,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자(형식적인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을 향유하고 지배하는 자가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3. 투과과세 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의 특성: 독일의 인적회사처럼 거주지국에서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구성원에게 소득이 직접 귀속되어 과세되는 '투과과세 단체'는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세조약 혜택은 해당 단체가 아닌 그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조세조약상 '거주자' 및 '법인' 정의 확인: 각 국가 간 체결된 조세조약은 '거주자'와 '법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 대상 회사가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복수 조세조약 적용의 한계: 여러 국가의 투자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투자 구조에서는, 하나의 중간 투자 회사를 통해 투자했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동시에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간의 직접적인 조세조약 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