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술자리 후 발생한 강제 추행 사건

피고인 A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C의 집에서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 B의 상의를 들추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여, 35세): 피고인에게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 C: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추행이 발생한 주거지의 소유자

분쟁 상황

피고인 A, 피해자 B, C는 2022년 3월 5일 충남 서산시에서 술을 마신 후 C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3월 6일 새벽 0시부터 1시 사이, C의 집 거실에서 C에게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 B의 상의를 피고인 A가 들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강제 추행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지인 모임 술자리 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신뢰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원칙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및 증인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의 반박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4.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 성폭력범죄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기록과 범행의 종류 및 동기 등을 참작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술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행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주변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왜곡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피고인 측의 반박 주장에 대비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두고 주변 증인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명확한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한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