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실선 진로변경 교통사고 형사처벌 여부 판결

피고인 A는 2022년 5월 31일 오후 5시 20분경 대전 서구의 도로에서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색실선 구간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때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의 아이오닉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청색실선 위반이 해당 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로 청색실선 구간에서 진로 변경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 피해자 D: 아이오닉 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음.
• 검사: 피고인 A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하고 항소한 주체.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청색실선 구간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청색실선(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백색실선으로 간주됨)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안전표지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진로 변경 제한을 의미하는 실선 표지를 위반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고, 검사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청색실선이 백색실선으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청색실선 포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목적이 교통사고의 원칙적 비범죄화에 있고,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 조항이 '신호위반'과 달리 '안전표지위반'의 범위를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백색실선은 단순히 진로 변경만을 제한하는 표지이며, '통행금지'나 '일시정지'를 의미하는 안전표지와는 그 설치 목적, 형식, 규율 방식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통행'의 의미 또한 도로를 따라 왕래하는 것을 뜻하며, '진로 변경'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백색실선 위반이 다른 12대 중과실과 같은 수준의 위험성이나 국민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거 수사기관도 이를 중과실로 인식한 사례가 드물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청색실선(백색실선 간주)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이 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처벌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돕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이 조항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예외 사항, 즉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판결에서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범위에 진로 변경 제한을 의미하는 백색실선(청색실선 포함)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이 형법 조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4.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및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은 안전표지의 종류와 의미를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별표 6]에는 백색실선이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것'으로, 청색실선은 전용차로표시이지만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차선표시로서 백색실선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와는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법원은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 조항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 이 원칙에 따라 백색실선 위반을 '통행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도로 위의 노면표시는 단순히 지시를 넘어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 제한을 의미하며, 백색 점선은 주의하며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청색 실선은 일반적으로 전용차로를 의미하지만,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백색 실선과 동일하게 진로 변경이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는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위반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4.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고, 주변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피며 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