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편의점 앞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5월 14일 밤 대전의 한 편의점 앞에서 외국인들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B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30회가 넘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중한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 그리고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과의 합의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외국인들과 대화 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가해자.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
• 피해자 B: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좌측 제4번 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분쟁 상황

이 분쟁은 2022년 5월 14일 23시 30분경 대전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려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성, 36세)가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누범 기간 중에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및 다수의 전과와 누범가중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합의로 인해 각하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누범 기간 중의 범죄와 폭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통해 민사적 배상을 받았으므로 별도의 배상명령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늑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5월에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30회가 넘는 범죄전력, 누범 기간 중의 재범, 폭력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폭행 및 상해죄의 심각성: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에 이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감정적인 분쟁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누범의 불이익: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전과나 누범이 중대할 경우 합의만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제도: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민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충동적인 행동의 위험: 사소한 시비가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동적인 감정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