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운전자에게 벌금형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2월 22일 새벽,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두 가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음을 고려하여 유리한 점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운행거리와 동종 전력(음주운전으로 세 번 벌금형)을 불리한 점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철호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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