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투자 손실 보전 관련 주식 횡령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대리한 선물옵션 투자로 손실을 입자, B가 위탁증거금으로 입고한 주식을 손실 보전 약정에 따른 담보로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B가 선물옵션 거래로 인한 A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B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맡긴 계좌 명의자. 투자 손실 발생 후 B가 입고한 주식을 손실 보전 약정에 따른 담보로 보고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계좌를 이용해 선물옵션 투자를 대리한 사람. A에게 손실 보전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A가 자신의 주식을 반환하지 않자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 J: 피해자 B의 아들, 처음 피고인 A에게 선물 투자를 권유하고, A의 손실 발생 후 아버지 B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2년 7월 18일경 피해자 B와 구두로 자신의 명의 계좌를 이용한 선물옵션 주문 대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해자 B는 A의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던 중, 위탁증거금이 부족해지자 2016년 6월 9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자신의 주식 10,164주(총 54,191,011원 상당, 1주당 거래단가 58,109원)를 A의 주식 계좌로 입고했습니다. 2018년 1월 24일경, A는 B가 선물 거래로 자신에게 경제적 손실(약 1억 6,300만 원 상당, 주식가액기준)을 입혔다는 이유로 주문 대리인 계약을 해지하고, B가 입고한 주식의 반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A는 이 주식이 자신의 손실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B는 손실 보전 약정이 없었고 주식 반환 거부는 횡령이라고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위탁증거금으로 입고한 주식이 단순히 증거금 목적 외에, 피해자의 선물옵션 주문 대리 거래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담보하는 목적으로도 제공되었는지,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횡령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에 선물옵션 거래로 인한 손실 발생 시 피해자가 이를 보전해 주기로 약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약정에 따라 주식이 손실 보전 담보로 제공되었을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식을 반환 거부한 이유가 피해자의 손실 보전 약정에 따른 담보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의 엄격성: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구두 계약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투자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보전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투자를 맡길 때는 투자 이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손실 발생 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증거금 목적 외에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제공할 경우,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약정하고,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 보전 약정의 유무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각서나 메시지, 녹취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타인의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때,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