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의 집단 폭행 및 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기 사건

이 사건은 범죄단체 ‘G파’에 가입한 조직원들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조직 활동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인터넷 사기와 개인적인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와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D, E: 청주지역 이권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G파’의 조직원들로, 조직 구성 및 활동, 집단 폭행, 특수상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A와 B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E는 다수의 사기, 폭행, 상해를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 X, Y, Z: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G파 조직원들에게 위험한 물건(맥주병)으로 집단 폭행 및 특수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 피해자 AI (15세 여성): 피고인 A, B와 공범 AH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알선된 아동·청소년입니다.
• 피해자 AM 외 12명 (총 13명): 피고인 E에게 인터넷 중고거래(아이폰 판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 피해자 AQ: 피고인 E에게 식당에서 폭행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AS: 피고인 E에게 주거지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배상신청인 F: 피고인 E의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 상황으로 구성됩니다.

1. 범죄단체 'G파' 구성 및 가입 활동: 1986년 5월경 청주 유흥업소 이권 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G파'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중순, B는 2020년 6월 초순, D는 2020년 9월 초순, C는 2021년 4월 초순경 각각 가입 의사를 밝히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G파' 조직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피고인 E는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 사이 'G파' 30기 조직원으로 가입했습니다.
2. 술집 시비 및 집단 폭행·특수상해: 2021년 4월 23일 새벽, 피고인 B, D, E는 술집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조직 말투를 흉내 낸다고 오해하여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 C를 불러내어 청주시 서원구 골목에서 피해자 X, Y, Z를 집단 폭행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가 지시하고 C가 X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B는 '테라' 맥주병으로 X의 왼쪽 관자놀이를 내려쳐 코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다른 피해자 Y, Z에게도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강요: 피고인 A, B는 공범 AH과 함께 2020년 6월 23일경부터 7월 4일경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여, 15세)에게 '성매매를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회 성매매 대금 15만 원 중 3만 원을 주겠다고 유인했습니다. '앙톡' 앱으로 성매수 남을 구한 뒤 피해자를 무인텔 등에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시켜 수회에 걸쳐 대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4.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고인 E는 2020년 8월 17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36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판매할 아이폰이 없었음에도 돈만 받아 가로챘습니다.
5. 개인적인 폭행 및 상해: 피고인 E는 2020년 10월 25일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AQ의 멱살과 어깨를 잡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6일에는 피해자 AS(여, 20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AS가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확인하며 의심하자,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G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 B, C, D, E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사용한 특수상해 및 공동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 B가 미성년자인 피해자 AI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E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기, 폭행, 상해 등 개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각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특수상해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5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며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성범죄, 사기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행위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집단 폭력에 대해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되었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 불량한 태도,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 불리한 정상이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위험성: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입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2. 집단 폭행 및 위험한 물건 사용 시 가중처벌: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상해를 가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상 특수상해죄 등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절대 집단 폭력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엄중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강요 등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예방: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거래 이력,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급적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직거래가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증거 확보: 폭행, 상해, 사기 등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6.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경우,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