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이 과거 같은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아동·청소년인 14세 피해자 B에게 2009년생 동갑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가슴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추가로 요구하며 이미 전송받은 가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죄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19일경, 같은 보육원 출신임을 알고 지내던 14세 피해자 B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동갑인 2009년생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어 마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사진을 보고 연락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얼굴이랑 몸매 너무 제 취향이셔서요”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으려 했고, 같은 날 20시 40분경 “저는 니 가슴 보고 싶어요”, “꼭지 보고싶다아...”, “보여주라... 꼭지까지 나오게, 가슴 보면 진짜 뒤로는 절대 보여달라 안 하고 사진 보 내지도 않을게”와 같은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를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사진 3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0일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 등을 추가로 받아내기 위해 이미 전송받은 가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니가 보지 보여주면 휴지통 지우는거 입증할테니까 하나 더 보여주기로?”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사진이나 다른 정보를 보여주면서 음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4월 19일부터 4월 20일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지 볼래?”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고,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고 성희롱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별개로 피고인은 2024년 10월 6일경 다른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를 미끼로 추가 촬영을 강요하려 했는지,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으며, 압수된 일부 증거물(제1, 4호)은 몰수하고, 다른 증거물(제2, 3호)은 폐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즉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시의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엄중한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 및 부가 처분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에게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받는 경우 즉시 보호자나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한 번 사진을 보내면 추가적인 협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이 동갑 친구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메시지, 사진 등)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착취물 제작, 소지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전반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적 협박을 받더라도 요구에 응하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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