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 추락 사망 사고와 무등록 건설업 운영 사건

태양광발전소 구축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지붕 위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하도급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대표 모두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는 건설업 등록 없이 불법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F 주식회사: 태양광발전소 구축 공사를 E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을 준 발주처입니다.
• E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4) 및 대표이사 D (피고인 3): F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원청업체입니다. 대표이사 D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 책임이 있습니다.
• 유한회사 C (피고인 2) 및 대표이사 B (피고인 1): E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하도급업체입니다. 대표이사 B는 해당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이 있으며,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 H: 유한회사 C 소속의 48세 튀르키예 국적 근로자로, 지상 8m 높이의 지붕 위 태양광 설비 자재 운반 작업 중 채광창 파손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3년 7월 17일 오전 11시 20분경,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G호 태양광발전소 구축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건설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이던 이 공사 현장에서, E건설로부터 태양광발전 구조물 공사를 6,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유한회사 C의 근로자 H(48세, 튀르키예 국적)가 지상 8m 높이의 지붕 위에서 태양광 설비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한회사 C의 대표 B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락 위험이 있는 채광창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H는 약한 재질로 된 채광창을 밟았고,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H는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을 입어 같은 날 오전 11시 56분경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유한회사 C과 대표 B는 202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000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불법으로 영위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소 작업 시 안전 통로 미설치, 안전대 미지급, 추락 위험 장소(채광창)에 덮개나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입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 등록 없이 태양광발전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불법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점입니다.
4. 원청의 책임: 도급인인 E건설 주식회사의 대표 D가 관계수급인(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유한회사 C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E건설 주식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에 각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유한회사 C에게는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E건설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하고,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유한회사 C은 무등록 건설업 영위 및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어 가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와 D에게 과거 처벌 전력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 제3항: 사업주는 추락, 붕괴, 폭발,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붕 위 작업 시 안전한 통로,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채광창 덮개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청업체 E건설과 대표 D는 하도급업체 유한회사 C의 근로자 H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173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양벌규정). 이에 따라 유한회사 C와 E건설 주식회사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와 D는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H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 제1항: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한회사 C와 대표 B는 건설업 등록 없이 태양광발전 구조물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98조 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의2 제1호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양벌규정). 이에 따라 유한회사 C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와 유한회사 C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여러 죄가 있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게는 유족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인 피고인들에게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 안전 조치 철저: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채광창,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지붕 위 작업 시에는 견고한 덮개나 폭 30cm 이상의 발판,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 통로 확보: 작업장으로 통하는 통로와 작업장 내부에 안전하고 명확한 통로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원청의 책임 강화: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집니다. 하도급업체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안전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 법규 준수: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주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등록 영업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안전 교육 및 훈련: 근로자들에게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숙지시켜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 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선례 학습: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거의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하고, 해당 사례로부터 얻은 교훈을 현장 안전 관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있었던 점을 볼 때,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