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장기 가출과 연락두절로 인한 이혼 사건

원고 A는 피고 F와 혼인신고 후 약 3개월간 동거하다 피고 F가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장기 가출과 연락두절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F의 배우자로, 장기 가출 및 연락두절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람
• 피고 F: 원고 A의 배우자로, 혼인신고 후 3개월 만에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F는 2002년 5월 8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F는 혼인신고 후 약 3개월 정도만 함께 살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 현재까지 원고 A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F의 오랜 가출과 연락두절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의 장기 가출 및 연락두절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이혼 판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F가 혼인신고 후 3개월 남짓 동거하다가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5호(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아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F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사유가 적용되었습니다.

  •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상태일 때 이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생사불명'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는 실질적으로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가출 및 장기간의 연락두절은 부부로서의 동거 의무와 부양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이는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들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송 서류가 도달했음을 알리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의 행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었고,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주소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심리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장기 가출 및 연락두절에 있는 경우, 소송비용은 가출한 배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