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검사가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양희 변호사
굿앤굿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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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