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건

피고인 A가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B'에 스스로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라는 폭력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인물
• 'B' 조직: 1986년경 청주 유흥업소 이권 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 범죄단체로, C가 조직을 만들고 D 등이 지휘부를 맡았으며 E, F 등을 행동대원으로 둠.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 간에 단합을 잘하라' 등의 행동강령이 있었음
• G: 'B' 조직의 20기 조직원이자 피고인 A의 동갑내기 친구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중순경 청주의 한 주점에서 'B' 조직원인 친구 G에게 "나도 너처럼 B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B' 가입을 자청했습니다. 그 무렵 'B'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아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함으로써 'B'의 2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B'는 1986년 5월경부터 청주 일대 유흥업소의 이권을 장악하고 폭행, 협박 등을 일삼아 온 폭력 범죄단체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고도 'B'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양형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법원은 범죄단체가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가입 행위 자체를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 구체적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없고,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며 현재는 'B'에서 탈퇴하여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단체 등의 구성·활동)​: 이 법률 조항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라는 폭력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활동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범죄단체가 그 존재만으로 사회의 법질서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실제 개별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결성 및 활동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2.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법원이 범인의 정상(情狀), 즉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서 정한 형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 구체적인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활동 기간이 짧고 탈퇴를 다짐하는 점 등이 '작량감경'의 사유로 인정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의 감경)​: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감경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징역형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폭을 제시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피고인이 개과천선할 가능성 등)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범행 후의 정황 및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하며 다시 한번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5.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유예 기간 동안 정해진 감독을 받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1. 폭력 조직과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법률 위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범죄단체의 특성은 엄격한 위계질서, 행동강령 존재, 특정 구역의 이권 장악 시도 등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닌 이러한 성격을 띠는 단체는 법적으로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 실제 폭력 등 구체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조직에서 탈퇴하여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등의 정황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 친구나 지인의 권유에 쉽게 넘어가 범죄단체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의 유혹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5. 만약 실수로 범죄단체에 가입했더라도, 조기에 조직에서 탈퇴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 법률상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