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대량 소지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1월 22일 광명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C의 음란물 채팅방에 접속했습니다. 이곳에서 성명불상의 음란물 유통자가 공개한 D 링크에 접속하여, 소위 'E' 사건의 피해자인 F(가명, 여, 13세)와 G(여, 15세)의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 총 37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D 계정으로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71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검사: 피고인 A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한 국가 기관의 대리인.

분쟁 상황

피고인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채팅방을 통해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하여, 다수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이미지를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법률 및 관련 형법 조항에 따라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그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총 37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이 참작되어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판결로 피고인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을 면밀히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이 발견될 경우, 이를 호기심으로 보거나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량의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할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경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휴대폰이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