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내연남과 거주할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남편의 명의로 300만 원 대출을 받은 사기 사건, 살인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피고인은 피해자인 남편에게 니코틴이 든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을 먹게 해 살해하려 했으나, 찬물에 니코틴을 타서 먹게 한 방법으로 실제로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받고 300만 원을 대출받는 사기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살인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는 점을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 없이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하얀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신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전체 사건 114

강도/살인 8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