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상가 임차인이 피고인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에서 영업하면서 일부 호실에 대해 피고와 직접 계약하고 일부 호실은 제3자(전대인)를 통해 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전대인들이 명의만 빌려준 '가장 전대인'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임대인은 피고이므로, 피고가 모든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직접 임대한 호실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대인들을 통해 전대한 호실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차임을 초과하여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피고 소유의 상가건물 지하 2층에서 상점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상가건물은 '분양호수'와 '영업호수'가 다른 구조였고, 원고는 여러 분양호수를 합쳐 하나의 영업호수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원고가 사용한 영업호수 중 일부 분양호수는 피고가 소외 T, U, V에게 임대했고, 이들이 다시 원고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계약상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임대한 호실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대인들을 통해 전대된 호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대인들도 간이과세자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과다 납부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전대인들이 실체가 없는 '가장 전대인'이며, 사실상 피고가 모든 호실을 직접 임대한 것이므로, 피고가 모든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대인들이 명의만 빌려준 '가장 전대인'에 불과하며 실제 임대인은 피고인지 여부와 전대차 계약의 유효성입니다. 둘째, 피고(임대인)가 전대인들을 통해 원고(전차인)에게 전대된 호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 약관법 위반 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전대인들이 가장 전대인이 아니며, 피고가 전대인들의 상가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는 전대된 호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약관법 위반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