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앞 강제추행과 소주병 위협 사건

카페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이동 요청을 받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자 소주병으로 위협한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사람
• 피해자 C (여, 39세): 서울 금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을 당한 사람

분쟁 상황

2023년 7월 3일 오전 9시 47분경 서울 금천구의 한 카페 앞 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가씨 가슴이'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눌러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강제추행 사실로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현장을 피하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마치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과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양형 결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잘못이 크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협박(제283조 제1항)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위협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으로 인정되어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도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등록기간 단축):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지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법원은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성범죄나 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용서 노력: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용서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용서를 거부할 경우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심각성 인식: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이며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