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숙박시설을 건축하였으나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다시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이전하고 사업 비용을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정산금의 지급 시기 및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정산금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실제 지출 비용 중 대출금 인수액과 피고가 대신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최종 정산금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2009년 11월경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일대의 임야 및 대지 5필지(총 15억 원)를 매수하여 숙박시설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매매대금은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로 우선 일부 지급하고 숙박시설 완공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총 2,295,000,000원을 조달하여 토지 매수 및 건물 신축에 사용했으며 각자 1/3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했으나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11월 3일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N(주식회사 AG의 공동대표이사)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원고들이 토지 및 건물 명의를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고 숙박시설 건축 사업에 발생한 비용을 추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했으며 피고는 22억 9,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 이후 약 5년간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않았고 정산 노력도 기울이지 않자 원고들이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산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산금에 포함될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N의 투자금과 숙박업 운영을 위한 영업 관련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의 지출 비용 중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피고가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일부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6,876,3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9월 2일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들과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정산금 지급 의무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보았고 원고들이 자기 자금 또는 N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으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영업시설 설치에 지출한 비용에서 피고가 인수한 대출금과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최종 정산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정산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