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언론인인 피고인 B과 C가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보도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각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들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론인인 피고인 B와 C는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특정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들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인의 허위 기사 보도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들의 정황상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감경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과 C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언론인으로서 사실 확인 없이 허위 기사를 보도하여 명예훼손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 B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최종적으로는 실형 대신 유예된 형벌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 신문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와 C가 공동으로 기사를 보도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미확정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이미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인정의 유용):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원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언론인은 기사를 보도하기 전 반드시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명예훼손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무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거나 기존에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