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과 식당 종업원 폭행 사건

피고인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2023년 10월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구매 문제로 시비가 붙어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C씨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아크릴 가림막을 쳐서 폭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12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휴대폰 음악 소리 문제로 식당 운영자와 시비가 붙자, 종업원인 피해자 H씨의 얼굴을 소지하고 있던 90cm 길이의 장우산으로 3회 때려 폭행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차례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피해자 C (남, 40세): 대전 동구 B아파트 내 'D' 편의점 관리자 (점주)
• 피해자 H (여, 61세): 대전 동구 E에 있는 'G' 식당의 종업원
• F: 'G' 식당의 운영자 (피고인과 갈등을 빚은 당사자)

분쟁 상황

첫 번째 사건은 2023년 10월 21일 11시 52분경 대전 동구 B아파트 내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와 교통카드 구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아크릴 가림막을 손으로 쳐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3년 12월 15일 18시 10분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운영자인 F가 휴대폰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전체 길이 90cm)으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고 식당 종업원을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사용하여 폭행한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와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장우산(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된 우산을 몰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편의점 점주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아크릴 가림막을 쳐서 맞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여러 사람이 모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90cm 길이의 장우산을 사용하여 식당 종업원의 얼굴을 때린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원래 살상용이 아니더라도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편의점 폭행과 식당 특수폭행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여러 범죄를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수폭행에 사용된 장우산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는 형사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감정 조절의 중요성: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시비나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의 위험성: 일반적인 물건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실제로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 등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장우산처럼 일상용품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성과 합의의 중요성: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 여부: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