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요 행위 및 강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및 강요 행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요 행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요행위등, 강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 착취, 성폭력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자유심증주의: 법원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이러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를 제기할 경우,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심리하기보다는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는 기각되며, 원심의 판결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법리 적용 또는 사실 인정 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